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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내가 사는 지역 고교 서울대 진학률 오른 채 10년 지속되면..집값 14%↑
작성일 : 2020.03.26 조회 : 342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고등학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1%포인트 증가해 10년간 유지되면 동일학군 내 인근 주택가격이 10년간 14%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교육환경과 이웃 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해의 학교 성적 개선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개선된 성적이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우 누적된 평판 효과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등학교의 서울대 진학률 1%포인트 상승은 즉각적으로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을 1.5%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한 진학률이 10년간 유지되면 동기간 주택가격이 14% 인상됐다.

보고서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나머지 지역의 집값 격차의 절반 정도가 
△서울대 진학률의 차이 △40대 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율 △사교육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강남3구는 서울시의 나머지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4%포인트 높은 서울대 진학률, 
약 27%포인트 높은 40대 인구 중 대졸자 이상 비율, 18개 더 많은 사설 학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도시 내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실험으로 주택가격, 
학교성적 격차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학군 변경이 도시 내 양극화 해소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의 학교가 다수 위치한 서초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서울시 평균 이하 성적을 갖는 동작·관악구를 같은 학군으로 가상 설정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 주택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10년에 한번 주기로 3~4년 정도의 예고기간을 설정한 다음, 
지역적인 격차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학군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도시 내 주택가격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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